재건축 매도청구,
받은 서류가 기한을 정합니다

도시정비법 제64조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30일 안에 동의 여부를 회답하라는 서면을 보냅니다.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회답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조합은 그 2개월이 끝난 때부터 2개월 안에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회답 촉구서가 먼저 오고, 그 뒤에 소장이 옵니다.

소장 부본을 받은 날짜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그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제257조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서는 촉구와 청구 기간, 조합설립 요건, 매매대금을 다투겠다는 뜻을 밝히고 감정 신청을 준비합니다.

아닙니다. 매도청구의 매매대금은 법원이 감정을 거쳐 정하는 시가이고, 판례는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이익이 반영된 가격을 시가로 봅니다. 감정의 기준 시점, 비교한 거래 사례, 개별 요인 보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감정서를 검토해 의견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 금액은 감정 결과와 사건마다 달라지며, 특정 금액이나 증액을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정비법 제73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철회한 소유자,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소유자는 현금청산 대상입니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손실보상을 협의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재건축은 매도청구소송을 내야 합니다. 60일을 넘기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연 5%(6개월 이내), 10%(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 15%(12개월 초과)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시행령 제60조).

비슷하지만 법이 다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에 따라 회답을 촉구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매도청구소송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답 기간이 재건축(2개월)과 다르므로 받은 서류의 근거 법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답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봅니다. 그 뒤 조합은 정해진 기간 안에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할지는 분담금과 사업 일정, 현금청산과의 비교를 따져 결정할 문제이므로, 기간 안에 선택지를 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청구로 소유권이 넘어가도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근저당 정리는 따로 해결해야 합니다. 대금을 받는 시점과 집을 비워 주는 시점, 근저당 말소 방법은 판결이나 조정 조항에서 정할 수 있으므로 소송 단계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가능합니다. 같은 조합을 상대로 같은 쟁점을 다투는 경우가 많아 감정 대응과 자료 준비를 함께 하면 효율적입니다. 다만 세대마다 면적·층·임대차 사정이 달라 금액 쟁점은 개별로 따져야 합니다. 한 분이 먼저 상담을 신청하셔도 됩니다.